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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20 (Submission of Status of Operation of Retirement Age Systems, etc.)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has해즈 set셋 a어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로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③ 삭제 <2010.2.4>

(3) Deleted.딜리티드 <2010.2.4>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4) Where웨어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followedf팔로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may메이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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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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