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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4-5 (Exceptions to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pecific스퍼시f픽 age에이지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2. Where웨어 reasonabler리저너블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are아 made메이드 in인 wages,웨이지즈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other어ð더 thanð댄 wages,웨이지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is이즈 set셋 in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age에이지 group그r루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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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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