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1) If이^f프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utomation,오터메이션 new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duction^r러덕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ㆍ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eded니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or오 to투 secure시큐어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job조우브 openings오우퍼닝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to투 expand익스팬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having해^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