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손괴ㆍ절취하거나 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을 조작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

2. 관리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