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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11-2 (Handling of Repeated Requests)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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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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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as워즈 handled핸들드 as애즈 a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but벗 theð더 same세임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again.어겐

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give기v브 guidance가이든스 as애즈 set셋 out아웃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close클로우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1.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guidance가이든스 on안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found;f파운드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sks애스크스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not캐낫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social소우실 norms:놈즈 guidance가이든스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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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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