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5 (Persons Entitled to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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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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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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