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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6 (Duties of Public Institutions)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order,오더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build빌드 an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culture컬처 thatð댓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ut풋 its잇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so소우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perly프r라펄리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d앤드 quickly퀴클리 searched,서치트 and앤드 so소우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ful유스f플 to투 theð더 people피플 is이즈 analyzed애널라이즈드 and앤드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t잇 shall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have해v브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rk워크 and앤드 staff스태f프 to투 handle핸들 it,잇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build빌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rk워크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ner.매너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not낫 built빌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handle핸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5)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to투 all올 of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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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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