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6 (Methods, etc. of Requesting Information Disclosure)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1)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ppearing어피^r링 in인 person퍼슨 at앳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by바이 mail,메일 fax,^f팩스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it잇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andling핸들링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eed니드 not낫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unless언레스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asks애스크스 for^f포 one:원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be비 handled핸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r오 orally;오^r럴리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y바이 mail,메일 fax,^f팩스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③ 삭제 <2021.6.22>

(3) Deleted.딜리티드 <2021.6.22>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1.6.22>

(4)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1.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cannot캐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2.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s애즈 a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⑤ 삭제 <2021.6.22>

(5) Deleted.딜리티드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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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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