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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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