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land랜드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lied서플라이드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until언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resell^r리셀 the^ð더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ct액트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itle타이틀 or오 a어 sale,세일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it잇 is이즈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land랜드 by바이 such서치 resale:^r리세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②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2)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prepared프^r리페어드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recipient")^r러시피언트 shall섈 not낫 resell^r리셀 the^ð더 right,^r라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it잇 by바이 such서치 resale.^r리세일

③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당초의 토지 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토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Where웨어 a어 supplied서플라이드 person퍼슨 resells^r리셀즈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upplied서플라이드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더파짓 set셋 in인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plus플러스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it잇 (meaning미닝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④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0.12.22>

(4)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recipient^r러시피언트 resells^r리셀즈 the^ð더 right,^r라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