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0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1) Articles 51, 52, and 5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management of housing, tenants' representative meetings,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etc.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2) Until tenants first pay the expenses necessary for managing public rental housing, the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may bear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concern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vance management expen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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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