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2(벌칙)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7-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0, 2023.10.2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sells^r리셀즈 land,랜드 or오 the^ð더 right,^r라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3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7);

2.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knowing노우잉 that^ð댓 resale^r리세일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resale^r리세일 land,랜드 or오 the^ð더 right,^r라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3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