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rder오더 the^ð더 removal,^r리무^v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in인 use,유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ed,인스톨드 goods구즈 piled파일드 up,업 or오 land랜드 whose후즈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since신스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0-2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