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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5절 간병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4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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