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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1장 총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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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기록

나. 재판서

다. 그 밖의 문서

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3. 전자기록

[전문개정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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