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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 제2절 공소제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5조(공소장)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1.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연장결정서

3.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5.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선임서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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