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17조(상소이유서)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7장 상소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