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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 제3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처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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