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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2장 압수물의 수리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6조(압수표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에 압수물의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압수물의 감량ㆍ변질 또는 용적의 변화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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