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①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소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개정 2026.10.1>

② 공소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소청: 인권정책관

2.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차장검사가 없는 지방공소청 지청: 지방공소청 지청장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소속 공소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개정 2026.10.1>

④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⑤ 다음 각 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6.2.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

[전문개정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