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6 (Priority Consideration of Personnel Measures)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Where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etc. requests a personnel measure, such as a change of position, a transfer in or out, or a dispatch, the employer or person with personnel authority over the whistleblower shall give priority consideration to the request if it is deemed reasonab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