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5.8.4, 2017.2.8, 2017.3.9>

(1) From^f프^r럼 six식스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until언틸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voting^v보우팅 on안 election일렉션 day,데이 no노우 one원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or오 report^r리포트 by바이 citing,사이팅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about어바웃 the^ð디 election일렉션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by바이 mock막 voting^v보우팅 or오 popularity파퓰레^r러티 voting;^v보우팅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indicate인더케잇 support서포트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predict프^r리딕트 who후 will윌 be비 elected.일렉티드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8.2.29, 2010.1.25>

(2) From^f프^r럼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it잇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later레이터 than^ð댄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no노우 one원 may메이 conduct칸덕트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about어바웃 the^ð디 election일렉션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using유징 a어 model마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ballot밸럿 paper,페이퍼 or오 conduct칸덕트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about어바웃 the^ð디 election일렉션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founding^f파운딩 a어 party;파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4.2.13, 2015.12.24, 2017.2.8>

(3) Except익셉트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yone에니원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about어바웃 an앤 election일렉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wo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oll,포울 sample샘플 size,사이즈 survey서^v베이 area,에^r리아 dates데잇츠 and앤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full^f풀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2.13, 2017.2.8>

(4) If이^f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meet밋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standards,스탠더즈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orrections커^r렉션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corrections커^r렉션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1.14, 2010.1.25, 2012.2.29, 2014.2.13, 2015.12.24, 2017.2.8>

(5) Anyone에니원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about어바웃 an앤 election일렉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olling포울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efore비^f포 asking애스킹 questions퀘스천즈 to투 respondents,^r리스판던츠 and앤드 shall섈 select설렉트 respondents^r리스판던츠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represent^r레프^r리젠트 all올 segments세그먼츠 of어^v브 the^ð더 surveyed서^v베이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⑥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10.1.25, 2012.2.29, 2014.2.13, 2015.12.24>

(6) Anyone에니원 who후 publishes퍼블리쉬즈 or오 reports^r리포츠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about어바웃 an앤 election일렉션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or오 report^r리포트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about어바웃 an앤 election일렉션 shall섈 keep킵 all올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including인클루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and앤드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spondents,^r리스판던츠 sampling,샘플링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questionnaires퀘스처네어즈 and앤드 result^r리절트 analysis어낼러시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ㆍ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ㆍ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2.8>

(7) When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about어바웃 an앤 election일렉션 are아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poll포울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더 results^r리절츠 are아 published퍼블리시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an앤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poll포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the^ð더 poll포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before비^f포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2.13, 2015.12.24, 2017.2.8>

(8)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9, 2014.2.13, 2015.12.24, 2017.2.8>

(9)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ceiving^r러시^v빙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2012.2.29, 2014.2.13>

(10) No노우 one원 may메이 conduct칸덕트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about어바웃 elections일렉션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at앳 night나잇 (meaning미닝 from^f프^r럼 10 p.m.피 until언틸 7 a.m.어 the^ð더 next넥스트 day).데이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15>

(11)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2.8, 2021.3.23>

(12) No노우 one원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or오 report,^r리포트 until언틸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voting^v보우팅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about어바웃 an앤 election.일렉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2.8>

(13) Persons퍼슨즈 who후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swer앤서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about어바웃 an앤 election일렉션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telephone텔러^f폰 charge차지 discounts,디스카운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charge차지 discounts디스카운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⑭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9, 2014.2.13, 2016.1.15, 2017.2.8>

(1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