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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제12조(선거관리)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2 (Election Management)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9.2.12, 2014.1.17>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lower-level로워-레v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including인클루딩 votingv보우팅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managers;매너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 and앤드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2.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5.8.4>

(2)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lower-level로워-레v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lower-level로워-레v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④ 이 법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8.13>

(4)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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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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