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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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2)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어 petitioner퍼티셔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0 on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r,오 if이^f프 no노우 decision디시전 was워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0 (1),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naming네이밍 as애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if이^f프 the^ð더 petition퍼티션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or오 rejected^r리젝티드 as애즈 unlawful언로^f플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no노우 decision디시전 was워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0 (1)),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if이^f프 the^ð더 petition퍼티션 was워즈 upheld:업헬드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3) If이^f프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would우드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all올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