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ㆍ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2020.1.14, 2020.12.29>

(1)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person's퍼슨즈 election일렉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naming네이밍 as애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if이^f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192 (1) through^θ쓰^r루 (3)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if이^f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that^ð댓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88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Elected일렉티드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1)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189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ats싯츠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Article아터클 194 (Redetermination^r리디터미네이션 of어^v브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ats싯츠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eats)싯츠 (4) was워즈 unlawful,언로^f플 naming네이밍 as애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ho후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2)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어 petitioner퍼티셔너 who후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0 on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person's퍼슨즈 election,일렉션 or오 a어 respondent^r리스판던트 who후 is이즈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as워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9 (2)),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r,오 if이^f프 no노우 decision디시전 was워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0 (1),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naming네이밍 as애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or,오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9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f이^f프 the^ð더 petition퍼티션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or오 rejected^r리젝티드 as애즈 unlawful언로^f플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no노우 decision디시전 was워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0 (1)),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if이^f프 the^ð더 petition퍼티션 was워즈 upheld:업헬드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3) If이^f프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would우드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all올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Speakers스피커즈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광역공소청장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26.9.29>

(4) If이^f프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who후 would우드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resigns^r리자인즈 or오 dies,다이즈 loses루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elected일렉티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2), or오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election일렉션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