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6조(소송 등에 관한 통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26 (Notification concerning Lawsuits)
①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a petition is filed under this Chapter, or when a petition ceases to be pending or is decid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r the Si/Do election commission shall notify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the local council, and the competent constituency election commission.
②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a lawsuit is filed under this Chapter, or when a lawsuit ceases to be pending or a judgment becomes final,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r the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shall notify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competent constituency election commission in a presidential election or an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the local council, and the competent constituency election commission in an elec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