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8조(증거조사)

①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evidence에^v버든스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dispute디스퓻 to투 be비 brought브^r롯 after애^f프터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카운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ballot밸럿 boxes,박시즈 ballots,밸럿츠 voting^v보우팅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②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2)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a어 judge저지 shall섈 go고우 to투 the^ð더 site,사잇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cord,^r러코드 and앤드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for^f포 keeping키핑 the^ð디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어 petition,퍼티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preserved프^r러저^v브드 items아이텀즈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the^ð더 judge저지 involved.인^v발^v브드

③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選擧訴請)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if이^f프 no노우 petition퍼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Election일렉션 Petitions)퍼티션즈 or오 no노우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Election일렉션 Lawsuits)로숫츠 or오 223 (Election-Result일렉션-^r리절트 Lawsuits).로숫츠

④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4) In인 lawsuits로숫츠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nd앤드 high하이 courts코츠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high하이 court,코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a어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to투 examine이그재민 evidence.에^v버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