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osting,포우스팅 attaching,어태칭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of어^v브 wall월 posters,포우스터즈 banners,배너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ity퍼블리서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damages대머지즈 or오 removes^r리무^v브즈 them,^ð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4 million밀리언 won.원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If이^f프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commits,커밋츠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6 million밀리언 won.원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3) If이^f프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wrongfully^r롱^f펄리 prepares,프^r리페어즈 attaches,어태치즈 or오 sends센즈 election일렉션 wall월 posters포우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including인클루딩 candidate캔더데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voting^v보우팅 guides가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including인클루딩 voting^v보우팅 guides가이즈 in인 braille),브^r레일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6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