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4 (National Assembly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ssion)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3.3>

(1)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demarcation디마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18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atð댓 election일렉션 are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ut벗 shall섈 have해v브 independent인디펜던트 status스태터스 in인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reviewingr리v뷰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2), shall섈 select설렉트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eight에잇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cademia,애커디미아 theð더 legal리글 profession,프r러f페션 theð더 press,프r레스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mð뎀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5) When웬 a어 vacancyv베이컨시 occurs어커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select설렉트 a어 member멤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him힘 or오 her허 of어v브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ts잇츠 existence.에그지스튼스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7)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during두r링 theð더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⑧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Members멤버즈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basis,베이시스 but벗 daily데일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m.ð뎀

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9)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work워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10) In인 demarcating디마케이팅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holding호울딩 seats싯츠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t앳 least리스트 13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⑫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romf프r럼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fter애f프터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econd세큰드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13)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formerf포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ts잇츠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ts잇츠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