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4-2 (Finalization of National Assembly Constituencies)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referr러f퍼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1)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3>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which위치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bill빌 amending어멘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bill").빌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it잇 is;이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it잇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plan플랜 clearly클리어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25 (1), it잇 may,메이 only온리 once,원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reasons,r리즌즈 ask애스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resubmitr리서브밋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plan.플랜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new누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demarcation디마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ferralr리f퍼r럴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3.3>

(5)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in인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bill빌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legal리글 consistency컨시스턴시 and앤드 wording워딩 by바이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⑥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6)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bill,빌 or오 a어 bill빌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bill,빌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convened컨v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bill빌 is이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shall섈 votev보우트 on안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bill,빌 or오 theð더 bill빌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amendment.어멘드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