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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68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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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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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4.2.1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0 (1) 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by바이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shall섈 expire익스파이어 when웬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concerned컨선드 (or,오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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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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