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1)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question퀘스천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they^ð데이 find^f파인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where웨어 they^ð데이 find^f파인드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such서치 a어 suspicion서스피션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r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워커 or오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offense어^f펜스 being비잉 committed커미티드 in인 the^ð디 act.액트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4.3.12>

(2)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may,메이 at앳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collect컬렉트 on안 the^ð더 spot스팟 items아이텀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f이^f프 they^ð데이 find^f파인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will윌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files^f파일즈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or오 refers^r러^f퍼즈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therwise,어^ð더와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possesses,퍼제시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it.잇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estioned퀘스천드 or오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r오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2004.3.12>

(4)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to,투 or오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f이^f프 they^ð데이 find^f파인드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m^ð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a어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or오 appear.어피어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5) If이^f프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find^f파인드 that^ð댓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which위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freedom^f프^r리덤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is이즈 being비잉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their^ð데어 eyes,아이즈 or오 clearly클리어리 is이즈 about어바웃 to투 be비 committed,커미티드 they^ð데이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on안 the^ð더 spot스팟 to투 stop스탑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ct.액트

⑥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ㆍ조사 ㆍ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6) When웬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nter엔터 a어 place,플레이스 question,퀘스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badge배지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name,네임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reason.^r리즌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ㆍ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7) When웬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question퀘스천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before비^f포 doing두잉 so,소우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counsel,카운슬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answers앤서즈 to투 this^ð디스 in인 the^ð더 question-and-answer퀘스천-앤드-앤서 record.^r러코드

⑧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8) If이^f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counsel,카운슬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llow얼라우 counse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counsel)카운슬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절차ㆍ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13.8.13>

(9)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badges,배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