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9.2.12, 2014.1.17, 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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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2.29, 2013.3.23, 2014.1.17, 2015.8.13, 2018.4.6, 2022.2.16>

(2)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a어 seafarer시^f페^r러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who후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oard보드 or오 is이즈 on안 board보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ssels,^v베슬즈 and앤드 who후 cannot캐낫 vote^v보우트 at앳 an앤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스테이션 or오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a어 seafarer시^f페^r러 on안 board보드 using유징 the^ð더 facsimile^f팩시멀리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made메이드 by바이 mail:메일

③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원치료, 시설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의,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2.2.29, 2014.1.17, 2015.8.13, 2022.2.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or오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r오 2,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ong,통 Ri^r라이 or오 Ban;밴 for^f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5-2 who후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is이즈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for^f포 a어 seafarer시^f페^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6,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for^f포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aptain캡튼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shall섈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n안 reports^r리포츠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2012.2.29, 2014.1.17, 2022.2.16>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vote^v보우트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for^f포 a어 seafarer시^f페^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⑤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5) When웬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or오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a어 valid^v밸리드 report,^r리포트 shall섈 mark마크 this^ð디스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separately세퍼^r러틀리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and앤드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⑥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각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2.2.29, 2014.1.17>

(6) Upon어판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one원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each이치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⑦제37조(名簿作成)제6항의 규정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9, 2014.1.14>

(7) Article아터클 37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gisters)^r레저스터즈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⑧ 거소투표신고서ㆍ선상투표신고서의 서식,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거소투표ㆍ선상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8)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and앤드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and앤드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