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7-6 (Prohibition of Intra-Party Primary Campaigns by Public Officials, etc.)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30, 2025.1.7>
(1) A person who may not conduct election campaigns under Article 60 (1) may not conduct a primary campaign in an intra-party primary.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erson who may become a party member conducts a primary campaign in an intra-party primary held only among the party's own members.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2) A public official may not conduct a primary campaign in an intra-party primary by taking advantage of his or he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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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