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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규칙 › 제5장 보칙

공탁규칙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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