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

[전문개정 2015.3.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만분의 35로 함 ◇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