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0조((감치기간의 계산))

(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