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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5절 테마파크업

관광진흥법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34-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Theme Park Facility Safety Information System)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테마파크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ourists.투r러스츠

②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7>

(2) Theð더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mits퍼밋츠 forf포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ermits퍼밋츠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luding인클루딩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9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of어v브 water-play워터-플레이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on안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ccidents액서던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7. 테마파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8.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8.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테마파크업자에게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3), and앤드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registerr레지스터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4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5)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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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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