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1조(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However,하우에^v버 to투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or오 no노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it,잇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