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1, 2024.1.23,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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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one,원 or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at^ð댓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