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5조의2(행위 등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45-2 (Restrictions on Acts, etc.)

① 법 제52조의2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stacking스태킹 of어^v브 goods"구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de메이드 by바이 human휴먼 work워크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cts액츠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cutting,커팅 filling,^f필링 leveling,레^v벌링 or오 paving,페이^v빙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cts액츠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soil,소일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rock,^r락 or오 other어^ð더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토지분할

5.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Stacking스태킹 of어^v브 goods:구즈 Acts액츠 of어^v브 stacking스태킹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ove무^v브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7.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7. Cutting커팅 down다운 or오 planting플랜팅 bamboo뱀부 or오 trees.트^r리즈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미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4.22>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lready올^r레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4 (1) or오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hear히어 that^ð댓 person's퍼슨즈 opinion.어피니언

③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etc.엣세터^r러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showing쇼우잉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r오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a어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r오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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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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