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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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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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관광지등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had해드 already올^r레디 started스타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n앤 activity액티^v버티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or오 was워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it잇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