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Customs Act, Article 100 (Reduction of Duties on Damaged Goods)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Where웨어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or오 are아 damaged대미지드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mð뎀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on안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were워 damaged,대미지드 or오 were워 used,유즈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