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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Customs Act, Article 110-2 (Principle of Integrated Investigation)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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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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