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1)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iscretion,디스크^r레션 keep킵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3 (2),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consent,컨센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ep킵 at앳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ossessor,퍼제서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intends인텐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ep킵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at앳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keeping키핑 from^f프^r럼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keeping.키핑

④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keep킵 them^ð뎀 for^f포 more모 than^ð댄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keeping키핑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re^ð데어 will윌 be비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6) When웬 returning^r리터닝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to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keep킵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m^ð뎀 and앤드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copies카피즈 are아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디 originals.어^r리저늘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eping키핑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