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Customs Act, Article 118-4 (Taxpayer Protection Committee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1>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2 (2) and앤드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cluding인클루딩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2.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2);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4.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4.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1>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2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1.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2.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3.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3.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acts액츠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ials어^f피실즈 during두^r링 a어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4.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keeping키핑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2 (4);

5.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5.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2);

6.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6.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7.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7. Other어^ð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grievances,그^r리^v번시즈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o투 protect프^r러텍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2022.12.31>

(3)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cluding인클루딩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1.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2.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2.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2);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4.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 삭제 <2022.12.31>

(4)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퍼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ustoms,커스텀즈 law로 or오 finance^f퍼낸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others,어^ð더즈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use유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work.워크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or오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로 본다. <신설 2022.12.31>

(9) A어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f어^v브 each이치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r오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and앤드 6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개정 2022.12.31>

(11)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whether웨^ð더 the^ð더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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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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