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Customs Act, Article 115 (Notice of the Results of Customs Investigations)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When a customs official has completed an investigati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10 (2), he or she shall notify the taxpayer in writing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ithin 20 days after its completi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taxpayer has closed th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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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