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until언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2) 2 or오 3.

② 세관장은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2) 1 through^θ쓰^r루 4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118-4 (2) 2 or오 3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cancel캔슬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2) 1 through^θ쓰^r루 3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cancel캔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⑤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2 (2)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evident에^v버던트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세관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2) 2 or오 3 is이즈 made,메이드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require^r리콰이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may메이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s,커미티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