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treaties트^r리티즈 concerning컨서닝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r오 by바이 failure^f페일려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a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one원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decided디사이디드 or오 handled,핸들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fore비^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3)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디 adjudicating어주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for^f포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de메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for^f포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 (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4)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or오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de메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for^f포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 (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4)).

⑤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5)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has해즈 gone곤 through^θ쓰^r루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the^ð더 party파티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at^ð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7)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s.피^r리어즈

⑧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8)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Section.섹션

⑨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9)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econdary세컨데^r리 taxpayer,택스페이어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would우드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treaties트^r리티즈 concerning컨서닝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Section섹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request^r리퀘스트 its잇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0)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not낫 both보우^θ스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ame세임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