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1)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eal,어필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made메이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8 or오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9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mailed메일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ded디사이디드 matters매터즈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③ 삭제 <2011.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1.12.31>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단서ㆍ같은 조 제3항, 제128조 및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0.12.22>

(4) Articles아터클즈 121, 122 (2), 12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28 and앤드 128-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However,하우에^v버 "90 days"데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128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30 days"데이즈 (or오 "60 days"데이즈 where웨어 documentary다큐멘터^r리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e^ð더 basis베이시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facts^f팩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etc.엣세터^r러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6)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cumentary다큐멘터^r리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contradicting칸트^r러딕팅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ent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